'그들만의 세상' 유튜버 가짜뉴스에 경고한 판결문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은 지나친 경제적 욕심으로 점점 더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예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한 재판부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다.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소위 '가짜 뉴스' 유포를 사회 현상을 보고 폐해를 경고하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 보호 범위를 부연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2019년 7월부터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자영업자 권익을 주제로 방송했으나 지난해 4·15 총선에 맞춰 정치 관련 내용을 다뤘다. A씨는 지난해 2월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간 뒤,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 수는 2만7천명에 달했다. 방송 도중 A씨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작성한 방명록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주석님의

Feb. 14, 2021

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후 시신 방치…엄마 기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름 넘게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는 B양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

Feb. 7, 2021

갓 돌 지난 아들 두고 참전해 전사…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갓 돌 지난 아들과 부인을 뒤로한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가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지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2명의 신원이 고(故) 김성근 일병과 조창식 하사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1928년생인 김 일병은 혼인 후 1949년에 아들이 생겼지만, 이듬해 전쟁이 발발하면서 참전했다. 고인의 부인은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당시 김 일병은 국군 제6사단(추정) 소속으로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1950.10.4∼10.8)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4월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 일부와 수저, 단추 등 유품이 수습됐고, 아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일흔이 넘어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아들 김홍식(73) 씨는 "서러움이 한 번에 밀려오기도 하고, 솔직히 아

Jan. 29, 2021

같은 집에서 6시간 간격 두 차례 불…심야 150명 대피

부산 한 아파트 같은 집에서 밤사이 두 차례 불이 나 주민 150명이 대피했다. 28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께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25층짜리 건물의 25층에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커먼 연기가 외부로 분출되면서 해당 건물에 사는 주민 150명이 놀라 대피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이 난 곳 주변 세대 중 문이 잠긴 곳은 이를 강제로 열어 대피하지 못한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집에서는 6시간 만에 두 차례나 화재가 잇따랐다. 심야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전날 오후 8시 7분께도 불이 났다. 전기장판과 관련된 화재로 당시에도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했다. 경찰은 심야에 발생한 2번째 화재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집에서 발생했지만, 발화장소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발화지점이 달라 현재는 별개 화재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Jan. 28, 2021

'밀폐용기 패킹만 찢어져도 새 뚜껑 사야'…따로 안파는 이유는?

"밀폐용기 뚜껑의 실리콘 패킹을 빼다가 찢어졌는데 패킹만은 따로 안 판다네요. 뚜껑 전체를 사라는데 너무 낭비 아닌가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신준하씨는 밀폐용기를 씻던 중 패킹이 찢어지자 업체에 패킹만 따로 살 수 있을지 문의했지만 별도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유명 밀폐용기 업체들이 용기 뚜껑에 삽입된 실리콘 패킹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패킹만 따로 안 팔아 비용 부담"…업체 "밀폐력 때문에" 실리콘 패킹은 뚜껑과 용기 사이 틈을 메워 밀폐력을 높여준다. 뚜껑에서 빼내 세척한 뒤 재사용하거나 새 패킹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업체는 1천원 수준인 실리콘 패킹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몇 배 비싼 새 뚜껑을 사야 하는 실정이다. 신씨는 "밀폐용기 업체 A사가 별도 판매하는 뚜껑 가격이 완제품 가격과 큰 차이

Jan. 24, 2021

주호영 "文도 곧 전직 대통령…사면 대상이 될 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관점의 차이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 하고, 결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Jan. 19, 2021

'여자친구 험담' 인터넷방송 진행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B(36)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B씨 등이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다친 B씨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Jan. 18, 2021

국민 67.7% '코로나19 백신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

우리나라 국민 67.7%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에 그쳤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응답 비율이 59.9%로, '빨리 맞겠다'에 응답한 3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이 42%로 가장 많았고, '올해 말'(35.4%), '내년 혹은 그 이후'(11.2%)가 그 뒤를 이었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다'

Jan. 14, 2021

성모 마리아상에 돌 던져 훼손 20대 "취업 스트레스 화풀이"

부산 한 성당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 훼손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 부산 기장군 한 성당 마당에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주변 CCTV 30여 개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A씨 집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성당 마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로 20㎝, 세로 20㎝ 크기 돌을 성모 마리아상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됐다. 취업 스트레스로 화풀이 대상을 찾다가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지게 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Jan. 13, 2021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11살 형 4개월 치료 끝에 퇴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이 4개월간의 치료 끝에 퇴원한다. 5일 이들 형제의 치료비를 모금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따르면 형 A(11)군은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의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올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쭉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화상 병동에서 재활 병동으로 옮겨졌다. 동생인 B(사망 당시 8세)군이 치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끝내 숨졌지만, 가족은 A군의 충격을 우려해 이 사실을 당분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생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A군에게 어머니가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Jan. 5, 2021

고양서 20대 발달장애인 실종 일주일…'112 제보 절실'

연말 한파 속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둘레길에서 중증 자폐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실종돼 일주일째 관계 당국이 수색 중이다. 4일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보호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께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둘레길 일산·파주 방면에서 발달장애인 장준호(21·남·행신동)씨가 실종됐다. 장씨는 당시 어머니와 인적이 없는 길에서 산책 중이었으며, 갑자기 뛰어서 어머니를 앞서가 숨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책로는 샛길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 신평IC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데, 인근 현장과 다른 출입로 폐쇄회로(CC)TV에는 장씨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실종 당시 장씨는 짙은 남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를 입었고, 어두운색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마스크는 실종 뒤 벗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장씨는 키 173㎝에 몸무게 108㎏으로, 체구가 큰 편이다.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Jan. 4, 2021

불법체류자, 차량 훔쳐타고 다니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절도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훔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천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에 현금을 놓아뒀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다.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A씨는 체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를 이어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 그가 훔친 산타페 차량에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바꿔 달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차량을 수배해 검거했다. A씨의 검거로 압수된 차 안에서는 2천여만원의 현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광주 피해자에게서 훔친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현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Jan. 4, 2021

신호 대기 차량 덮친 음주운전 참사…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지난달 30일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맞벌이 가장인 A(58)씨는 아침 일찍부터 서울 집을 나섰다. 회사 업무차 경기도 김포까지 가야 했기에 더욱 서두른 길이었다. A씨가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고 김포 양촌읍 한 교차로에 다다른 건 오전 9시 30분께였다. 사고는 한순간에 났다. 신호를 기다리던 A씨의 차량을 뒤에서 오던 렉스턴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서가던 차량 2대까지 포함한 3중 추돌 사고에 A씨가 탄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를 포함한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부상 정도가 가장 심했던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겨우 되찾았지만 사고 23일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척추 신경에 큰 문제가 생겨 앞으로 다리를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추돌 사고를 처음 낸 렉스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B씨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채혈 검사 결과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Dec. 28, 2020

'아버지 쌀 외상값 갚아라'…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빚

Dec. 16, 2020

"조두순 만나러왔다" 경찰관에 돌진…공무집행방해 총 8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께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이곳을 지키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12일 오후에는 수원에 사는 B(17)군이 조두순 집을 무작정 찾아가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벽을 오르다 적발됐으며,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 외에도 조두순이 탄 호송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각각 경찰

Dec. 14, 2020

'중학생한테 털렸죠?' 부산 언론사 전광판 조롱 범인 잡혔다

1년 전 부산 시내 한 언론사 전광판에 조롱성 문구가 등장한 것은 중학생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 28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건물에 설치된 디지틀조선일보 전광판에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ㅋㅋㅋㅋ'라는 문구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광판 운영 업체가 원격 제어 용도로 사용하던 외국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로그인 화면이 전광판에 표출됐다. 이를 본 A군은 이 프로그램에 접속해 조롱성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내사에 착수,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 수사까지 벌여 A군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미성년자여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Dec. 13, 2020

쌍둥이자리 유성우 14일 오전 극대기…시간당 150개 쏟아진다

3대 유성우(별똥별) 중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14일 쏟아진다. 10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쌍둥이자리 유성우 극대기(ZHR)는 오는 14일 오전 9시 50분이 될 전망이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시간당 150개 정도의 유성을 볼 수 있다. 유성우는 소행성이나 혜성이 우주 공간에 남긴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권과 충돌해 불타면서 별똥별이 비처럼 내리는 현상이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매년 12월 볼 수 있는데, 국제유성기구(IMO)에 따르면 올해는 13일부터 14일 사이 관측 가능하다. 천문연은 "유성우 극대기(ZHR·Zenithal Hourly Rate)는 6.5등성까지 보이는 이상적인 하늘에서 복사점이 천장 부근에 있을 때 한 명의 관측자가 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유성의 예측 수"라며 "일반적으로는 대도시 불빛과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이보다는 훨씬 적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낮 시간대여서 극대기 관측은 어렵지만, 이

Dec. 10, 2020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범죄 가능성 커

8일 오전 3시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구역 내 노상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훼손 시신의 성별은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인근에서 접수된 실종신고와 대조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현장 감식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뒤 불태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Dec. 8, 2020

고속도로서 차량에 깔린 운전자…운전자들이 차량 들어 구조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로 차량에 다리가 깔린 30대 운전자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1분께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3㎞ 지난 지점에서 쏘렌토 차량이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3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보험사에 전화하던 중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뒤에서 달려오던 쏘나타 승용차가 멈춰 서 있던 쏘렌토를 충격하면서 차량이 움직여 A씨가 쏘렌토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힘을 합해 A씨를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7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10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쏘렌토 차량을 들어 올린 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운전자 중에는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상을

Dec. 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