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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 BJ 구속…휴대전화서 불법영상 나와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Dec.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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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옆 '저승사자' 상이 사라졌다…'무섭다' 민원에 또 이전
2015년 설치 때부터 논란돼 국세청·소방청 전전…당분간 '임시보관'세종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던 소방청 인근 조형물이 또다시 자리를 옮겼다.원래 4년 전 국세청에 세워졌다가 소방청 쪽으로 쫓겨왔는데 이번에는 새 둥지도 찾지 못한 채 당분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임시보관'되는 신세가 됐다.16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17동) 남서 측 대로변에 있던 이 조형물은 주말인 지난 7일에 철거됐다.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의 이 금속 조형물은 애초 2015년 인근 건물(16동)인 국세청 앞에 세워졌다. 청사관리본부는 당시 공모를 통해 총 11억여원을 들여 조형물 6개를 설치했는데 그중 하나다.이 작품은 한복 차림에 갓을 쓴 남성이 '한량무'의 춤사위를 펼치듯 양팔을 벌려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작품설명에도 "동작이 우아하고 품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한국무용의 한 장면을 연
Dec.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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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 '메이' 실험용 넘긴 검역본부 관련자에 '경고'
농식품부 "탐지견 관리 전환·무상양도시 별도 심의 없어" 지적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가 폐사해 올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자에게 '경고'를 내리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메이'등 3마리를 실험에 넘겨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과거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 탐지견 메이는 지난해 3월 서울대 실험용으로 이관됐다. 메이는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검역본부로 돌아왔지만, 올해 2월 폐사했다. 메이와 함께 실험에 보내진 2마리는 치료를 받았다.원칙적으로 사역견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용으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문제가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올해 6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높
Dec.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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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세상] 페북서 악플금지 릴레이 캠페인…"차별금지 제도 우선" 지적도
설리와 구하라 등 아이돌의 잇따른 자살로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악플 금지 릴레이 캠페인'이 번지고 있다.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악플 방지 관련 해시태그(#악플금지, #릴레이, #캠페인)와 함께 "지목받은 지인분들, 동참 한번 해주세요"로 시작하는 캠페인 글이 게시됐다.릴레이 캠페인 글에는 "연예계 줄줄이 터지는 비보에 사람 혀끝의 독이 한 사람을 삼키는 듯해 비통했는데 릴레이로 마음을 보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참여 동기가 담겨 있다.이어지는 '나의 다짐' 항목은 "지금부터 나(참여자 이름)는 나와 같지 않음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 인정하며 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보며 좋은 말 따뜻한 말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들로 소통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글은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추천한 지인 이름을 언급한 뒤 캠페인을 이어갈 지인 3명의
Dec.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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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병원 건물서 불…환자 긴급대피·11명 연기 마셔(종합)
새벽 부산의 한 메디컬센터에서 불이 나 잠자던 환자들이 긴급 대피했다.이 과정에서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8일 오전 3시 19분께 부산 수영구 한 메디컬센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3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주차타워에 붙은 불은 병원 건물 외벽까지 번져 자칫 큰불로 이어질 뻔했다.병원과 인근 어린이병원에서 잠자던 환자 수십명이 화재 소식에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연기를 마신 환자 일부는 추운 날씨 속에 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병원 외부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고 환자들은 전했다.경찰은 메디컬센터 주차타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Dec.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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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갈수록 대범…탈락자 바꾸기→득표수 전반조작
시즌 3·4, 최종 순위 임의로 정해…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도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시리즈 제작진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대담하게 순위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시즌 1에서는 1차 탈락자 투표 결과를 바꿨다면 시즌 2가 되자 최종 데뷔 조 선발 과정에서 특정 연습생의 득표수를 조작했고, 시즌 3·4에선 최종 데뷔 조를 아예 정해두고 조작된 득표수를 끼워 맞추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이 5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프듀 시리즈의 제작을 총괄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2017년 진행된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온라인 및 생방송 문자투표 결과에 나온 A 연습생의 득표수를 조작했다. A 연습생은 최종 데뷔 조인 상위 11명에 포함됐지만 이런 조작을 통해 11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검찰은 파악했다.이어 김 CP는 11위 밖에 있던 B 연습생의 순위를 데뷔 조에 포
Dec.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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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리고 잠적한 유명 BJ, 시민신고로 영화관서 체포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잠적했던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BJ A(2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20대 여성 B씨를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A씨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자 5개월 넘게 연락을 받지 않으며 잠적했다.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다가 전날 오후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서초구 한 영화관에서 그를 체포했다.당시 한 시민은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도주 중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quo
Dec.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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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확인했다" 성적 발표 이틀 앞두고 '인증 대란'
교육과정평가원 "사실관계 확인 중"…형평성·위법성 논란 커질 듯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밤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다른 네티즌들이 '성적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원 게시글 작성자는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클릭 몇 번 만에 가능하다며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이후 1∼2시간 만에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는 수능 성적을 확인했다고 인증하는 글로 도배됐다.성적을 확인한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실제 성적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수험생들이 서로 표준점수와 등급을 비교해 '공식 등급컷'을 유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성적 확인은 기존 성적 이력의 연도를 '2020'으로 바꾸는 식으로
Dec.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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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입양, 40세에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로 판단"
"병역 면제 뒤 회복 신청, 과거 기피목적 짐작케 하는 정황"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75년생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A씨는 1992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새로운 모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는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09년에는 아예 국내에 직장을 얻고 터를 잡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해 온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q
Dec.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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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닥친 기초수급자 가정…지역사회 손길이 만든 기적
서울 송파구 봉사단체 상인들 생업 미루고 달려와…집수리 대학 동아리도 참여성동소방서 소방관·의용소방대도 힘 보태…피해자 "모든 것 포기했는데 너무 감사""김 사장! 여기 석고보드 한 장 더!"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콘크리트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집안에서 10여명이 전기 배선작업, 합판·석고보드 부착, 페인트칠 등에 한창이었다.서울 송파구 주민들로 이뤄진 봉사단체 '기부천사' 회원들과 서울 성동소방서 소방관 등은 이날 아침부터 초겨울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했다. 고려대 집수리 봉사동아리 '쿠홉'(KU-Hope) 한경완(21) 회장과 이겨레(25)씨도 현장에 나와 장판·도배작업을 준비하며 줄자로 벽과 바닥 길이를 쟀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건물 2층은 지난 10월 21일 보일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전소했다. 가전제품 등
Dec.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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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폭행' 일본인 피해자 법정 출석…"처벌 원해"
"사건 당일 '같이 놀자'며 따라오다 거절하자 돌변"…후유증 호소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재판에 피해자와 일행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본인 여성 A(19)씨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 됐다.방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이날 증인석에 선 A씨와 일행 B씨는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A씨는
Nov.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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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집안이지만 하찮은 대우…그래도 수족관에선 인기짱
복어와 사촌지간 개복치…한 번에 3억개 넘는 알 '산란왕'알·새끼 돌보지 않아 생존율 미미…살아남으면 하루 1㎏씩 폭풍 성장껍질은 수육으로, 살은 데쳐서 물회나 무침으로…매운탕으로 먹기도복어 사촌인 개복치는 최대 몸길이 3∼4m, 몸무게 1t을 넘어서는 대형 바닷물고기다.머리 부위가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한쪽을 눌러놓은 달걀 모양을 닮았다.덩치에 비해 입, 눈, 아가미는 작다.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몸통 위아래로 길게 달려있다.특이한 모습 때문에 수족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닷물고기다.수명은 20년 정도다.개복치는 이름도 특이하다.우리말에서 무언가를 낮잡아 부를 때 '개'라는 말을 앞에 붙인다.물고기를 낮춰 부를 때는 고기 '어'(魚)를 안 쓰고 '치'를 많이 쓴다. 멸치나 꽁치가 그렇다. 개복치는 복어와 같은 집안이면서도 천대하는 말이 이름에 두 개나 붙어있다.개복치는 인도네시아, 뉴기니섬, 호주 북부
Nov.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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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 동생 만나"…경찰 도움으로 70년 만에 재회한 두 형제
80대 남성이 경찰 도움을 받아 약 70년 만에 헤어진 남동생을 만났다.2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A(48)씨가 아버지 B(81)씨와 함께 관내 한림파출소를 찾아왔다A씨는 "아버지가 약 70년 전에 헤어진 남동생을 보고 싶어하는데 단서가 한림면 출신이라는 게 전부"라며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경찰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주변 40여개 마을 주민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해 동생 이름을 가진 C(76)씨를 찾았다.마을 이장을 통해 C씨에게 연락해보니 B씨 동생이 맞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C씨는 노환에 혈관질환까지 겹쳐 부산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다.B씨는 한달음에 중환자실로 달려가 동생과 약 70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했다.그러나 동생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둘은 짧게 안부만 주고받은 뒤 훗날을 기약한 채 헤어졌다.B씨는 동생을 만나자 안타까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뒤섞여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유년
Nov.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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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발견하고 차 태워 모텔 데려간 회사원 구속
길가에서 만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30대 회사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취 유인·음주운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회사원 A(33)씨를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길가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B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친구가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해 근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이때 길을 지나던 A씨가 인사불성이 된 B씨를 발견했고,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차에 B씨를 태워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편의점을 다녀오는 사이 B씨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112로 "친구가 납치됐다"고 신고했다.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B씨가 끌려간 숙박업소를 찾아내 현장에서 A씨를 체포
Nov.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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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꼭대기까지 아찔한 급상승…아버지·아들 다쳐
부산 한 아파트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쳤다.19일 부산 사하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22분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승강기가 급상승해 18층 꼭대기 층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탄 A(44) 씨와 A 씨 아들(12)이 타박상을 입었다.이들은 갑작스럽게 위로 솟구치는 승강기 안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공포에 떤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30여분 만에 승강기 천장 비상구로 부자를 구조했다.경찰은 승강기 도르래가 일부 깨진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Nov.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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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홧김에"…베트남인 아내 살해·암매장 50대 검거
"말다툼하다 홧김에"…베트남인 아내 살해·암매장 50대 검거경기 양주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새벽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B(3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고향인 전북 완주로 옮긴 후 임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2017년 베트남에서 결혼한 이들 부부는 약 3개월 전 한국으로 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오후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사이 여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Nov.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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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 길 열리나
대법 '비자거부 위법'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파기환송심서 15일 결론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Nov.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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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출신 '콩고 왕자' 조나단 한국외대 합격…"수능 준비중"
8월 방송 출연해 "외대 정치외교학과 목표" 밝히기도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다큐멘터리 등 방송활동을 통해 '콩고 왕자'로 불린 조나단(20)이 자신이 목표로 삼은 한국외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나단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0학년도 한국외대 순수외국인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조나단은 앞서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을 목표로 수험생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이다.한국외대 순수외국인 전형 합격자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다.조나단은 2013년 KBS 1TV '인간극장' 5부작 다큐멘터리 '굿모닝 미스터 욤비'를 통해 쾌활한 성격과 인간적인 모습이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다.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조나단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그의 아버지 욤비 토나(5
Nov.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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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상'…베트남 다낭 유흥업소서 한국인 6명 적발
케타민 투약…다낭, 올 8~9월 항공권 발권 순위 전체 1위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 관광도시 다낭에서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다 현지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다.9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시내 한 노래방 업소를 급습해 47명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베트남 현지인이 12명이었고 외국인이 25명으로, 여기에는 중국인 18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 외에 한국인 6명도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이들은 업소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소는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도 않았지만 매일 손님들을 받아왔으며, 손님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검거된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 판매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베트남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매하다가 체
Nov.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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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거부 사건' 이번주 선고…17년만에 입국 길 열리나
대법 '비자거부 위법'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파기환송심서 15일 결론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Nov. 10, 2019